재판상 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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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종결을 위한 선서 | 직권에 의한 선서 | |
프랑스 민법 규정 | 제1385조~제1385-4조 | 제1386조~제1386-1조 |
선서의 요구권자/요구주체 | 일방 당사자 | 법원 |
선서의 요구시기 | 제한 없음 | 보충적 |
증명력 | 선서의 내용인 사실에 구속됨 | 선서의 내용인 사실에 구속되지 않음 |
선서요구한 자의 철회 불가 | O | 해당 없음 |
선서를 요구받은 자의 반대요구 가부 | 가능 | 불가능 |
항소 가부 | 항소 불가 | 본안에 대한 재판과 별도로 항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