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선서
재판종결을 위한 선서 직권에 의한 선서
프랑스 민법 규정 제1385조~제1385-4조 제1386조~제1386-1조
선서의 요구권자/요구주체 일방 당사자(다만, 선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 법원
선서의 요구시기 제한 없음(선서에 따라 해당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 보충적
증명력 선서의 내용인 사실에 구속됨(실질적으로 청구의 당부를 좌우하게 되어 재판종결의 효력) 선서의 내용인 사실에 구속되지 않음(법원의 재량판단 가능)
선서요구한 자의 철회 불가 O 해당 없음
선서를 요구받은 자의 반대요구 가부 가능 불가능
항소 가부 항소 불가(다만, 선서가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 재심청구가능) 본안에 대한 재판과 별도로 항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