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
100
]
4%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
100
]
10%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
100
]
2%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
100
]
8%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100
]
1%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
100
]
6%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100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