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급여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급여 수준	균등 급여	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차등 급여
보장금액	* 한도없음(입원.통원비 등 질병 완치시까지 평생보장)* 법정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비용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	* 한도 있음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비급여 보상 (2017년 3월 기준)

주) 최기춘/이현복,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정립을 위한 쟁점“, 보건복지포럼, 2017, 33면, ‘표1.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비교’를 일부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