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7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신설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안제104조의33【콘텐츠사업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 특례】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콘텐츠사업자 중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상 문화콘텐츠에 해당하는 것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가 콘텐츠제공자와의 수익배분방식에 따라 제공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원천소득에서 직접비용으로 차감하지 않는다.
	제1-2안제104조의33【콘텐츠사업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 특례】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콘텐츠사업자가 그 법의 적용대상인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콘텐츠제공자와의 수익배분방식에 따라 제공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원천소득에서 직접비용으로 차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