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마련한 표준약관을 심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 공정위가 직접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의결- 소비자단체등의 의견 청취 및 관계 부처의 협의-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을 공시-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권장- 표준약관 표지를 지정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마련한 표준약관을 심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것을 권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의 의견을 청취-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