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형법 개정 전후 구성요건 체계 변화

체계 법정형
개정 전 - 단순폭행/특수폭행- 단순상해/중상해폭행치상 상해죄<존속상해<중상해<중존속상해죄
개정 후 - 단순폭행/특수폭행- 단순상해/특수상해·중상해폭행치상 상해죄<존속상해<중상해=특수상해<중존속상해<특수중상해죄=특수중존속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