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형법 개정 전후 구성요건 체계 변화
체계
법정형
개정 전
- 단순폭행/특수폭행
- 단순상해/중상해
폭행치상
상해죄<존속상해<중상해<중존속상해죄
개정 후
- 단순폭행/특수폭행
- 단순상해/특수상해·중상해
폭행치상
상해죄<존속상해<중상해=특수상해<중존속상해<특수중상해죄=특수중존속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