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대책대상자제외행위(2차 결정)의 처분성을 살폈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파기환송)
㉯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의 처분성을 살폈던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파기환송)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처분에 관한 이의결정통보의 처분성을 살폈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31559 판결(상고기각)
㉱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응답(2차통지)의 처분성을 살폈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파기환송)
㉲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결과 통보에 뒤따른 시정명령의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