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유형	근거	효과
구성요건배제주장	위법성전제사실의 착오	불법고의 배제
위법성조각 주장	피해자의 승낙	불법배제
	정당행위
	위법성전제사실의 착오	위법성 배제
책임조각 주장	위법성전제사실의 착오	책임배제, 책임고의 배제
	기대가능성의 부존재	책임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