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10인 미만 사업체 | 근로자 고용 혹은 자기혼자 사업하는 사람 | 사업등록자 중 개인사업자 |
법적 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 없음 | 「부가가치세법」 |
현황 | 사업체 ‘21년 412만개 | 551만명(2021) | 757만명(2021년) |
통계 근거 | 통계청,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특징 | • 개인사업체 및 법인사업체 포함• 상시근로자 및 매출액으로 분류• 비영리(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제외, 복수 사업자 존재• 고용(종사자)파악 | • 사업자등록증 보유(법인 제외)또는 무등록사업자•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로 구분• 월별 및 농어민도 포함되어 계절성 존재 | • 법인제외• 복수사업자 존재• 임금근로자의 주택임대 사업자 포함 |
규모 | 매출액 10∼120억 이하 | 무관 (사업장,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 무관 (사업장,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
비교 | 법인 포함/비영리 제외 농·임·어업포함/농어민제외 무등록사업자 일부 포함 임대사업자 일부 포함 무점포사업자 일부 포함 | 법인 제외/비영리 일부 포함 농·임·어업포함/농어민포함 무등록사업자 포함 임대사업자 일부 포함 무점포사업자 포함 | 법인 제외/비영리 포함 농·임·어업포함/농어민제외 무등록사업자 제외 임대사업자 포함 무점포사업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