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격 | 법률 | 제정일 | 소관부처 | |
|---|---|---|---|---|
| 기본법 | ｢소상공인기본법｣ | 2020.02.04. | 중소벤처기업부 | |
| 개별법 | 진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5.01.28. | 중소벤처기업부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2009.12.30. | 중소벤처기업부 |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4.05.28. | 중소벤처기업부 | ||
| 협동조합기본법 | 2012.01.26. | 기획재정부 | ||
| 보호 | 유통산업발전법 | 1997.04.10. | 산업통상자원부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중소기업촉진법｣ | 2006.03.03. | 중소벤처기업부 |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 | 2018.06.12. | 중소벤처기업부 | ||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1.07.27. | 중소벤처기업부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001.12.29. | 법무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