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1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의의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화·종합화 및 방향제시
소상공인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기본법의 이념 및 추진방향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
정책의 일관성·연속성 확보
소상공인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및 연속 추진 기반 마련
정책집행기관의 통제 가능
법률의 목적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 집행 가능
국민에 대한 정책 전달 가능
소상공인 정책의 합법적인 수행에 관한 정책적 메시지 전달
출처 :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