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의 기본원칙 제시 | •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의 공정한 시장진입 보장, 재산권 및 경영 자주권 등 합법적 권익 보호 |
|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 업무메커니즘 완비 | • 국무원은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 발전촉진 업무이 지도·관리·감독·조사를 담당• 관련 부서는 각자 직무범위 내에서 세금지원, 창업지원, 직업기능훈련, 사회보장, 금융서비스, 등록 및 권익보호 등의 정책조치 등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의 발전 촉진 업무 수행27) |
| 정부 및 유관부처의 직무 명확화 | • 정부 및 유관부처는 등록, 재정, 세금, 금융, 사회보험, 창업, 고용, 디지털화, 지재권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를 지원• 정책·조치 제정 시,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함 |
| 행정처리 간소화 | • 사업자가 변경되어도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어 편리성 도모28) |
| 공공서비스 플랫폼 체계 구축 강화 | •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를 위한 법률정책, 시장수요와 공급, 고용, 창업, 금융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체계 구축 |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의 상호, 상표, 특허, 영업비밀 등의 권리보호 강화•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적용 수준 제고, 시장경쟁력 강화29) |
| 사회안전망 강화 | • 자연재해, 재난, 공중보건사고, 사회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에 적시에 구제 및 지원조치 시행 |
| 의무 및 처벌 | • 법에따른 경영 및 신의성실원칙을 수행하고 노동, 안전생산, 식품안전, 산업위생, 환경보호 공정경쟁 등의 법적 의무 수행•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가 법률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행정부서는 계도와 처벌을 병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