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9 소상공인 관련 법제 발전 연혁

명칭 제정일자 제정 목적
중소기업기본법 1966.12.6 • 중소기업의 위상과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을 규정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997.4.10 • 소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 촉진 및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유통산업발전법 1997.4.10 •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0.12.29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도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3.7.30 • 재래시장(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06.3.3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 달성
협동조합기본법 2012.1.26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4.5.28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8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6.1.28 •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2018.1.28 •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
「소상공인기본법」 2020.2.4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1.7.27 •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출처 : 필자 자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