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설시 내용 | 직접적 규제수단 | 현실적 양태 | |
|---|---|---|---|
| 과소 공급 우려 | 일차진료 | 일차의료 지원 | 일차의료(고혈압, 당뇨관리, 방문진료 등)와 필수의료(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부족 |
| 건강보험급여진료 | 혼합진료 금지 | ||
| 수요가 적은 전문과목 | 필수의료 차등지원 | ||
| 과잉 공급 우려 | 과잉진료 | 지불제도 개편 |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 |
| 비급여 위주의 진료 | 혼합진료 금지 | 동시진료(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증가 | |
| 의료설비 및 시설에 관한 과대투자 | 병상허가제 등 의료자원의 직접규제 | 병상, 장비 규제의 미비로 인해 수도권 중심으로 병상 및 장비 자원 과다 공급 | |
| 공공 의료 약화 | 영리병원의 크림스키밍으로 인한 공공병원 위축 | 공공병원 공급확대 및 비영리지원 강화 | 공공병원의 비율 지속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