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조(국내원천소득) 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1. ~ 8. (생 략)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제55조(국내원천소득) 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1. ~ 8. (생 략)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아래 부분은 동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