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집행유예 확대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유예기간 중 특별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유죄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케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⁴⁾ 종전 규정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했기에, 상대적으로 경한 벌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불합리함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코자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입장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선,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유치로 환원되어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함을 이유로 이를 긍정하는 입장⁵⁾이 지배적이었던 반면에, ① 집행유예제도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아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벌금형은 이러한 폐해와 무관하다는 점, ② 이미 정상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음에도 집행유예까지 더해진다면 벌금형의 형벌효과가 반감된다는 점, ③ 벌금미납자에 대해 노역장유치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④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이 결합되어 보호관찰업무의 폭증에 따른 형사사법의 부담과 비용의 증가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⁶⁾ 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⑥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경우에 선고유예의 대상이 되는 벌금형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⑦ 집행유예가 인정되지 않는 과료와의 형평의 차이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의 집행유예의 도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비판적인 입장도 있었다.⁷⁾

입법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있었다. 1990년대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1992년과 1996년,⁸⁾ 2011년의 정부의 형법개정안⁹⁾에서도 이를 도입하려 했지만 반영되진 못하였다. 그러다가 19대 국회(2012〜2016)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의원안이 상정된 상황에서,¹⁰⁾ 이에 대한 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하였고, 2015년 12월 9일 본회의 의결, 2016년 1월 6일 공포됨으로써 비로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도입하게 되었다.

법안 심의과정(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였으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벌금형의 상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있었다. 고액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인정할 경우 형평성 시비나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할 수 있고, 비교대상으로서 현행 집행유예 대상인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비율이 전체적으로 97% 전후이고 이에 대해 벌금형 역시 500만원 이하가 97% 전후에 해당하므로, 일본과 비슷한 금액인 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점에 비추어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 역시 형평성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으며,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사건의 73%가 도로교통법위반, 도주차량, 교특법위반 사건인데 이에 대한 집행유예를 가능케 할 필요가 있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구공판 사건에서 상당수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1,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 나아가 일본만 50만엔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다른 나라의 경우 그러한 제한 자체가 없으므로 벌금형이라면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¹¹⁾ 등 대립이 있었다.¹²⁾ 결국, 500만원 이상 선고되는 음주운전은 그 죄질상 집행유예를 허용한다는 것이 법감정에 반할 뿐더러, 법무부의 기존의 연구와 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작은 500만원 이하로 하되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개정법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입여부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제도 도입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는 집행유예 가능 금액의 상한 설정 문제와 선고유예 등 다른 유예제도와의 관계 등이 논쟁거리로 남아 있을 뿐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약 2년이 지났다. 현재시점에서 과연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쯤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정착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은 향후 정책결정과정에서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 동안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도입 자체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이를 실제로 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¹³⁾ 논란 끝에 도입이 된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실질적 제도로써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써 이하에서는 지난 2년간의 벌금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들을 분석하도록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형법을 참고한 것이다. 일본 형법 제25조 제1항³⁶⁾도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개정이유에서는 단지,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감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상한 설정에 대한 것은 국회 논의과정중에서도 상당한 대립이 있었던 문제이다. 법무부는 고액 벌금액에 대한 비판적 법감정을 무시할 수 없고,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비율(97%)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비율(97%)이 거의 같으므로 일본과 같이 500만원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구공판 사건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1,000만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법원행정처 입장, 형평성시비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상한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 등 상당한 대립이 있었다. 결국,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우선 실시해보고 향후 조정해보자는 실험적 측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시하여 결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자유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함에도 벌금에는 불가능했던 불합리한 법체계를 바꾸고자 한 것이라면, 기존 집행유예의 대상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경하다고 보여지는 모든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다. “국민의 법감정과 비율”만 가지고는 그 이상의 벌금액에 대해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기에는 부족함이 따른다. 법감정이나 비율은 정책에 대한 변명은 될 순 있겠지만 체계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500만원의 상한은 여전히 형평성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불합리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벌금형이 3년의 자유형보다 경하다고 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는 자유형과 벌금형을 서로 합리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형벌 체계가 근본 원인이다. 일반적인 1일 노역장유치 금액인 10만원으로 계산하여 ‘1억950만원(10만원×365일×3년)이하’로 규정한다면 일응 합리적이라 보일수도 있겠지만, 부과되는 벌금액에 따라 1일 노역장유치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외관상 고액이라고 보여지는 부담 때문에 이같이 결정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 그 제한을 삭제하거나,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여 일수형태의 상한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상참작사유가 현저한 경우라면 벌금액수가 고액이든 저액이든 구분할 필요가 없고,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500만원이라는 총액적 제한은 불필요하므로, 상한제한은 삭제되거나 일수형태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산정한다면, 결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경제적 빈곤자에게만 선고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경제적 능력자는 집행유예가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차라리 그 제한을 삭제하거나 일수벌금제의‘일수(1095일=365일*3년)’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³⁷⁾ 이렇게 변경할 경우 자유형과 벌금형 상호간에 합리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편리함도 누릴 수 있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행유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경제적 능력자, 빈곤자 할 것없이 만인에게 공평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벌금형은 약식절차라는 서면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된다.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한계 때문에 그 적용이 미미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점은 앞서 분석한 통계를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약식절차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불이익변경이라는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설령 정식재판절차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판진행에 따른 시간 소요와 심리적 고통은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집행유예 가능성 자체가 지극히 낮은 현실은 피고인 스스로 정식재판청구를 포기케 함으로써 결국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집행유예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약식절차의 신속함과 편리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제도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어떠한 검사가 약식명령청구나 자신들만의 고유의 은혜인 기소유예라는 간편한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유예 결정을 위해 구공판을 청구할 것이며, 어떠한 법관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공판에 직권 회부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할 것인가? 또한, 약식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듣고 보니 상당한 정상참작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가만히 약식명령을 수긍하고 벌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가? 결국, 이러한 현실적 차원의 문제가 약식절차라는 한계 속에서 집행유예 실현을 위한 현실적 제도정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방법론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정식재판절차의 피고인 대면절차를 약식에서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구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약식절차에서도 법관이 피고인의 사정을 직접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던지,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약식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양정사유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전담하는 법관이나, 개별 사건에 대해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한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을 미리 분류해 놓을 수 있도록 ‘사전검토관’제도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³⁸⁾ 이러한 절차가 소송경제 측면에서 너무 큰 부담이라면, 적어도 약식명령판결문 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하여 그 불필요성에 대한 별도 소명을 의무케하는 제도 구축은 필요최소한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 방법론 역시 법적으로도 약식절차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³⁹⁾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제한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부수 처분’에 집행유예를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몰수, 추징, 압수물환부, 가납명령과 같은 말그대로 부가적 처분에 한하는 것이지 주형의 유예가능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사이에 항을 추가하여 ‘전항에 있어서 벌금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신설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를 권유하면서 도움을 주겠다는 일부 변호사의 광고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⁴⁰⁾ 불이익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정식재판청구의 길이 막혀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정식재판을 통한 쓸데없는 변호사비용 지출 절감 측면에서도 약식절차 만으로도 충분히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은 자유형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선거 범죄 외에는⁴¹⁾ 거의 모든 범죄유형이 자유형만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벌금형과 자유형의 선택은 법관의 재량이겠지만, 도대체 어떠한 경우에 자유형을 선택하고 어떠한 경우에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인지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알 길이 없다. 설사 법관이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인지 역시 선고동향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 많은 사건들이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고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유형만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아쉽기 그지없다. 벌금액 산정기준의 부재는 노역장 유치기간 환산기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법관의 자의적인 유치기간 선정으로 범죄인과 사회일반인이 수긍하기 힘든 환형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자유형과 벌금형을 상호 합리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 어느 정도의 자유형이 얼마의 벌금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집행유예 기준 또한 자유형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벌금형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벌금액 산정과 집행유예에 대한 법원 내부적인 관행을 벗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벌금형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종래의‘집행유예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형 집행유예 기준보다 강화하여 주요긍정사유만 3개 이상이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3개 이상 많을 경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 나아가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에 따르지 않은 집행유예나 실형에는 그러한 형을 선고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현행 형법은 벌금형 집행유예의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진 않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예견하고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마련하거나 보다 완화된 결격사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경미한 결격사유를 요청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도 합당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②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며,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제59조). 선고유예는 벌금액수의 상하한의 제한이 없고, 양형에 대한 부담이 적어⁴²⁾ 법관의 입장에서는 선고유예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슈가 되는 벌금의 집행유예보다 간편하다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제는 과연 어떠한 경우에 선고유예를 하고, 어떠한 경우에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이다. 벌금 집행유예로 처리된 사건의 상당수는 선고유예의 요건을 갖춘 즉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초범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벌금 선고유예와 벌금 집행유예의 기준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간편함으로 인해 선고유예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집행유예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형법상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요건은 형식적으로는 물론 차이가 있다. 선고유예와 달리 집행유예 요건은 그 선고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다르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유무가 아닌 선고하는 당해 범죄의 요건(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을 정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참작사유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벌금 집행유예로 처리할 만한 사건의 상당수는 집행유예 요건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 요건 역시 충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상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한술 더떠 형식적인 효과는 다를지 몰라도⁴³⁾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 하는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 역시 그 고민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다.

개인적으로는 벌금 선고유예와 벌금 집행유예는 그 기준에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행유예로 처리할 만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요건 또한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선고유예로 처리하게 하는 지침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초범, 반성·재범가능성 없음 등의 요건을 갖추었고, 선고유예가 요구하는 지극히 경미한 범죄라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선고유예로 처리하게 하는 지침이 필요할 듯 하다. 이렇게 될 경우, 과거처럼 경미한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고 증거와 증명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죄에 대한 부담을 느껴 선고유예로 처리하기도 했었던 법원의 일부 관행을 없애는 데에도 도움이 될 듯하다.

한편, 전반적인 요건상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집행유예와는 달리 선고유예에는 벌금형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될 수 있다. 집행유예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있음에 반해,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할 때로 규정하고 있어, 언뜻 보기에 벌금형의 상한과는 상관없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⁴⁾ 이러한 불합리성은 집행유예 요건은 개정되었으나 선고유예 요건은 별다른 수정없이 예전과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고유예 규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했던 예전 그대로 이므로 집행유예 요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요건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인 요건의 형평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보다는 더 엄격하고 경미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 일응 타당할 것이므로, ① 500만원 이하라는 현재의 집행유예 요건을 유지한다면, 선고유예는 100만원 또는 200만원 이하로 제한을 두는 방향, ② 집행유예의 벌금형 상한 제한을 없애거나, 자유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일수 형태로 변경한다고 하면, ‘365일 이하의 일수’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현 상황에서 우리는 벌금 집행유예시 기존 집행유예와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실효와 취소, 집행유예시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처분 등은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만들어진 규정들이므로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벌금 집행유예시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불가능하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금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유형의 집행유예와 같은 정도의 보안처분을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도 있으므로 필요최소한도로 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경미한 벌금형에 이러한 부가처분은 주형보다 더 심각한 부가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예컨대, 1개월 미만에 상응하는 벌금형 (300만원 이하;30일*1일 노역장유치금액 또는 30일 미만의 일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서는 아예 부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징역과 금고의 최소단위는 1개월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형벌의 응보력 강화를 위해 벌금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⁴⁵⁾ 이는 자유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상한액을 자유형과 같은 조건인‘3년 이하의 일수에 해당하는 벌금액’으로 수정하고 자유형과 벌금형이 서로 합리적으로 환산가능한 형벌로 정착된 경우에 한해서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도 보여진다. 더욱이 응보와 재범방지라는 미명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니 부가처분으로 대신 받으라고 강요하는 듯한 판결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벌금 집행유예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지도 모른다.

덧붙여, 현행 집행유예 실효요건인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를 벌금형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벌금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보다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형 실형 확정가능성은 확연히 차이나기 때문이다. 경미한 벌금형에 경미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이에 따라 경미한 범죄를 저지렀을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고의로 범한 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면, 부가처분을 가하는 것 이상의 응보와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개정 형법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미미한 이유는 법관의 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고유예제도가 없는 일본의 경우 1947년부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선고되는 건수는 매년 10건 미만으로 지극히 적다.⁴⁶⁾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① 벌금형의 경우 자유형보다 사회적 비난이 작으므로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② 벌금형은 사회내에서 피고인의 교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굳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없으며, ③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게 된 양형인자 외에도 보다 더 특별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시행 2년 동안 저조한 벌금집행유예 선고의 현실을 보면 이와 같은 일본의 입장이 그대로 우리 법관에게도 투영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과 유예기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의 합리적인 차별은 있어야 하므로 물론 그러한 인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추가적인 정상참작요소가 법관별로 제각각이며, 그러한 사유에 대한 법관의 대응방법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은 인식과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제시와 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집행유예는 벌금 납부능력이 없는 서민에게만 가능한 제도라 생각하여 경제적 능력자와 무능력자를 차별하여 납부능력이 있으니 집행유예는 안된다는 인식,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부담으로 부가처분을 적극 활용하여 판결의 구색을 맞추려는 생각은 적극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