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상녹화 ‘대상 사건’에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재판원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¹⁹⁾과 검찰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검찰 단독수사사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는 ‘절차’방식은 ① 체포, 구속 중인 피의자의 대상 사건에 대한 일본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한 피의자신문과 ② 이러한 피의자신문 진행에 대한 진술녹취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일본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제1항 및 제4항).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사유로는, 우선 ① 기기의 고장,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기록을 할 수 없는 때, ② 피의자가 기록을 거부하거나 기타 피의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영상녹화를 할 경우 피의자가 충분하게 진술을 할 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 해당 사건이 폭력단 구성원에 의한 범죄와 관련된 것(피의자가 폭력단원인 경우나 공범이 폭력단원인 경우 등)으로 인정되는 때, ④ 피의자의 진술과 그 상황이 공개될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그 친족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거나 곤혹스럽게 할 행위가 행해질 우려가 있어, 영상녹화를 하면 피의자가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의 4가지이다.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피의자신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일본 학계 및 변호사연합회(이하, 변협)측에서는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성과로서 ① 직·간접을 불문하고 폭언, 폭행이 내재되었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관행이 종지부를 고했다는 점, ② 피의자신문 현장에서의 ‘진술의 자유보장 또는 진술거부권행사의 실효화’가 진정한 의미에서 실현되었다는 점, ③ 영상녹화기록의 이용에 따라 문서인 ‘조서’중심의 수사관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²⁹⁾ 이러한 도입 성과와 더불어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의 본래적 목적은 피의자신문의 가시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보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개선논의가 활발하다.³⁰⁾

한편으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 사항 중 하나로서, 확실하게 모든 과정이 영상녹화되었는지, 또는 영상녹화되지 않은 부분에서의 진술강요 또는 자백강요가 없었는지 등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수사기관의 노력과 관리·감독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과거 일부 영상녹화를 시범 적용하던 시기에서 발생했던 문제로서, 영상녹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한 진술 강요 또는 자백 강요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³¹⁾ 또한 영상녹화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과거 DNA감정의 증거 인정 여부에 관한 아시카가(足利)사건에서도 피의자신문이 위법부당하고는 볼 수 없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관에 대하여 의존적이거나 영합(迎合)하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허위자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난 사건도 있었기 때문이다.³²⁾

특히 일본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 중이거나, 또는 가까운 시기에 신문할 예정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³³⁾ 영상녹화기록 자체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배석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영상녹화제도의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의자가 변호인과 접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일본 헌법 제34조의 변호권에 기초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보장(일본 형사소송법 제39조)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³⁴⁾

더욱이 최근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기록을 실질증거로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신하거나 또는 함께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현행법상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검찰이 피의자신문 영상녹화기록을 유죄 입증의 ‘무기’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학계 및 변협측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 영상녹화기록을 실질증거로 사용할 경우 재판에 주는 충격이 크고, 인상적·직관적 판단을 초래할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직접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계와 변협측에서는 기존 수사관행의 오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및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³⁵⁾

일본 경찰을 비롯해 검찰에서는 오랜 기간 시범 시행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신문 등의 영상녹화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 특히 체포·구속사건의 피의자신문에 대해서는 영상녹화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있다.³⁶⁾ 예를 들어, 일본 경찰청에서는 2019년 4월 26일부로 경찰에 있어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운용상의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달하여 실무상 운용하고 있다.³⁷⁾ 마찬가지로 일본 최고검찰청에서도 2019년 4월 19일부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시행지침을 하달하면서, 법 개정에 의해 영상녹화물이 증거조사 청구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도, 주요 4유형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이라도 공소제기가 예상되는 구속사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영상녹화제도를 활용하도록 통지하였다.³⁸⁾

이로 인해 최근 일본 검찰에서는 수사단계의 진술 보전방법으로서 ‘서면조서’작성의 필요가 적고, 또한 피의자신문 상황을 영상녹화한 기록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공판단계에서 수사단계의 진술이 필요하더라도 영상녹화된 기록을 보다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³⁹⁾ 특히 피의자신문과정이 있는 그대로 영상녹화되어 기록되고, 신문과정에서 수사관 및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신문조서의 작성상황 등 객관적 상황으로서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담보되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수사관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공판 과정에서도 자백의 임의성에 대해 다투는 것 자체가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일본 검찰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형사절차상 개별 사건에서의 증거채택 여부는 각각의 독자성을 지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 영상녹화기록의 공판정에서의 증거활용까지도 검토대상으로 포섭하고자 한다.⁴⁰⁾ 다만 검찰 내에서도 증거능력 인정, 혹은 자백의 신용성에 관한 보조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고 한다.⁴¹⁾

이와 같이 증거사용 여부가 문제 되는 이유는, 우리와 달리 일본에서는 영상녹화기록을 실질증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① 아무리 객관적 증거수집을 충실히 하려고 해도 요증사실 중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로 증명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고 타당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과 또한 ②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자백하였으나 공판에서는 부인하거나 부분인정으로 바꾸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 등이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을 입증에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²⁾ 이는 일본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자백 또는 불이익사실의 승인에 임의성이 인정될 때에는 그밖에 특신정황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점(일본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영상녹화기록의 증거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정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령, 영사녹화기록의 증거채택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적극적인 가치에 주목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적극적 관점(‘협의’의 필요성)와 증거조사에 수반하는 폐해에 주목하여 증거조사를 반대하는 소극적 관점(상당성)을 종합하여 증거조사의 필요성(광의)을 검토한다는 견해가 최근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⁴³⁾

물론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진술 상황은 현재 일본의 경우, 공판과 달리 밀실에서 증거개시도 되지 않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되며, 대부분 구속된 상태에서의 피의자 신분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일방적 추궁이나 회유 등을 당하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억울한 자가 자진해서 허위자백을 할 리가 없다는 선입견이 강하게 실무상 내재하여 있는 것도 현실이며, 또한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기록의 증거 활용은 기존의 조서 중심의 재판 관행에서 단지 영상녹화기록으로 전환되는데 그칠 우려가 있고, 공판절차가 단지 영상녹화기록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변질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상녹화기록을 실질증거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한다.⁴⁴⁾ 다만 그 충분한 검토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요구되며,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 학계와 변협측에서는 영상녹화기록의 실질증거사용은 규문적 피의자신문에 의존한 조서재판을 형태만 바꾸어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영상녹화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기록의 실질증거 사용에 따른 우려를 크게 나타내고 있다.⁴⁵⁾ 다만, 일본 본 학계와 변협측 내에서도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 및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전제로 하는 등⁴⁶⁾ 여러 방법을 통해 사실인정상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실질증거의 사용을 긍정하는 입장도 존재한다는 점에서,⁴⁷⁾ 향후의 논의도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법원에서는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정확한 입증 담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공판 전 정리절차 단계에서 공판담당 검사와 증거공개를 받은 변호인이 영상녹화기록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다툼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⁴⁸⁾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영상녹화제도가 갖는 가장 큰 효용은 수사의 적정화에 있다고 본다. 즉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도입으로 인해 적정한 피의자신문 상황이 담보되고 이에 따라 영상녹화기록을 피의자의 진술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자백 임의성 및 신용성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⁴⁹⁾

관련하여,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가 향후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재판원재판 대상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할 경우에 논의대상이 되는 것은 피의자신문 영상녹화기록이 자백의 임의성 입증을 위해 증거 신청된 경우, 자백의 신용성 판단을 위해 증거 신청된 경우, 실질증거로서 증거 신청된 경우가 논의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자백의 임의성 입증을 위해 증거 신청된 경우에는 가령, 수사관의 언행이 피의자 진술에 미친 영향이 문제시되는 경우 등에 한정될 것이다.⁵⁰⁾ 그 이외의 경우는 영상녹화기록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⁵¹⁾

② 자백의 신용성 판단을 위해 증거 신청된 경우에는, 주로 변호인이 자백조서의 신용성이 쟁점화되어 검사로부터(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신용성 입증의 보조증거로 영상녹화기록이 증거청구 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⁵²⁾ 피고인의 표정이나 발언 등과 같은 진술 태도가 신용성 판단의 중요사항이지만, 쟁점 확인의 관계에서 자백조서의 증거조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백의 시기나 경위, 객관적인 사실이나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 내용의 합리성 및 자연성, 비밀폭로의 유무 등과 같은 객관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임의성 입증의 경우보다는 더욱 신중하게 증거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최근 검찰에서는 영상녹화기록을 자백의 보조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실질증거로서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실질증거로 채택할지는 향후의 형사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주로 증거조사의 필요성 관점에서 제한하려는 대응을 취하고 있다.⁵³⁾ 변호인측에서도 변호인의 증거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법관의 피고인 질문권(일본 형사소송법 제311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상녹화기록이 공판정에서 장시간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⁵⁴⁾ 다만, 일본 형사소송법 제322조 제1항⁵⁵⁾에 의하면, 영상녹화기록이 피의자의 자백이나 불이익진술을 포함하는 경우에 실질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⁵⁶⁾

이와 관련하여 2016년 도쿄고등법원의 판결이 큰 의미가 있다. 본 판례는 수사상황의 영상녹화기록를 실질증거로서 일반적으로 이용할 때 피의자신문 중의 진술 태도만으로 신용성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곤란하고 위험한 것인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본의 피의자신문제도나 그 운용의 실태를 전제로 하는 한, 현재로서는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장시간에 걸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기록을 시청할 경우 단지 영상녹화기록 내용의 적부만을 심사하는 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증거조사절차에서 영상녹화기록을 시청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면, 심리의 진행이 양적 및 질적으로 불균형해질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직접주의의 원칙에 벗어난 심리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 개정의 주된 이유인 피의자신문의 적정화와 ‘조서’에 과도하게 의존한 수사 및 공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요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⁵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