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기업형태는 주식회사 86.7%, 개인사업체 9.3%, 기타 4.0%로 다수의 소셜벤처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유형의 기업형태는 유한회사가 11개(24.4%), 협동조합이 13개(28.9%), 기타 비영리법인이 20개(44.5%)이다.²²⁾

소셜벤처의 상위 5순위 업종은 제조업(45.0%), 정보통신업(2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2%), 도매 및 소매업(7.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6.1%) 순이며, 전체 84.2%가 기술기반업종을 영위하고 있다.²³⁾

소셜벤처의 44.1%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며, 소셜벤처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22.7%)’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20.7%)’,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11.2%)’,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6.4%)’ 분야 순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 해결대상으로 삼고 있다.²⁴⁾ 소셜벤처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비즈니스 모델로는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제품/서비스 제공(30.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 촉진(22.7%)’, ‘플랫폼운영(17.0%)’ 순이며, 소셜벤처 중 586개 기업이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해 재투자 또는 기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사회적 목적의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재투자한 기업의 평균 금액이 200.6백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²⁵⁾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소셜임팩트의 주요 수혜대상은 일반대중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층(15.0%), 지역민(10.9%), 노인(10.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소셜임팩트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주요 영역은 국내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대표자 연령이 낮을수록 글로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²⁶⁾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생산방식은 경제활동의 회복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어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하여 금융·인력·기술·입지 등 생산 요소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8월 28일 벤처기업법이 제정되었다.²⁷⁾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법 제2조의2를 충족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며, 2020년 12월말 기준 39,511개 벤처기업이 운영 중이다.²⁸⁾

벤처기업법 제2조의2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규정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제1항 제1호), 제1항 제2호의 세부 목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²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3조의2),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3조의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58조의 제2항 및 제4항),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고(제14조),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16조의5 제3항). 이 외에도 기술보증·대출 우대(제5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및 한도의 확대(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항), 창업·인력 우대(제16조, 제16조의2)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³⁰⁾

2020년 2월 11일 벤처기업법 개정시[법률 제16997호, 시행 2021.02.12.] 벤처기업 요건 중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고 그 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도록 하던 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전담조직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25조의3). 이와 더불어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벤처기업 확인 취소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25조의4). 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주체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등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사)벤처기업협회가 그 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³¹⁾

벤처확인 유형은 ①벤처투자유형, ②연구개발유형, ③혁신성장유형(신설)이며, 벤처기업 확인 이후 3년간 자격을 유지한다. ①벤처투자유형은 법령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하고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이며 적격 투자유형이어야 하고,³²⁾ ②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에 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③혁신성장유형은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육성법[법률 제8217호, 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³³⁾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관련 단체들도 사회적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2조 정의 조항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제5조의2), 사회적기업의 날 및 사회적기업 주간을 지정(제16조의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제20조) 등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상 중요사항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 정의된다(제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5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제6조).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경영지원(제10조), 교육훈련 지원(제10조의2), 시설비 등의 지원(제11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12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제13조), 재정지원(제14조)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2020년 12월말 기준 2,732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³⁴⁾

사회적기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며, ①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조직의 주된 목적이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³⁵⁾ ④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제2항).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①을 사회서비스제공형, ②를 일자리제공형, ③을 지역사회공헌형, ④를 혼합형, ⑤를 기타(창의·혁신)형으로 명명(命名)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보도자료에서도 ①에서 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유럽과 미국이 상이(相異)한데⁴³⁾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 후반에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사회서비스의 전달 및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비영리조직과 협동조합의 교집합적 특성을 보이는 기업을 의미하며, 유럽 15개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EMES 네트워크에서는 ①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②높은 수준의 자율성, ③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 ④최소수준 이상의 유급노동이라는 네 가지 경제적 기준과 ①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목적, ②시민들의 주도로 설립, ③자본 소유권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의사 결정권, ④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⑤제한된 이윤 배분이라는 다섯 가지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하였다.⁴⁴⁾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식하면서 비영리 기업(nonprofit enterprise), 지역사회 벤처(community wealth venture), 사회적 목적기업(social purpose enterprise)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다.⁴⁵⁾ 로버츠 기업개발 재단(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은 “저소득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업 수익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수익 창출 벤처”라고 정의하는 등⁴⁶⁾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형태로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되,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특징을 보이는 기업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⁴⁷⁾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벤처’의 개념을 활용하였기에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은 유사 동의어로 간주되었다. 특히 소셜벤처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해 온 신세대 기업가들의 기업가정신과 이들의 강력한 자금력이 결합한 벤처형 자선(Venture Philanthropy)의 등장 및 확산과정에서 등장한 용어이다.⁴⁸⁾ 벤처형 자선기관(Venture Philanthropists)은 벤처투자의 방식으로 자선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자선가로서가 아닌 투자자로서 자금 및 경영 지원 활동을 제공하였다. 피투자기업은 혁신성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소셜벤처(social venture)라고도 지칭되었다. 벤처형 자선기관들은 소셜벤처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투자이득은 취하지 않는다.⁴⁹⁾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증제도가 없는 해외 국가들은 ‘소셜벤처’를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성장 초기 단계 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⁵⁰⁾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의 제정으로 동법 제2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⁵¹⁾ 외국에 비하여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 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들은 소셜벤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1년에 설립되었을 때, 인증제도 이외에 가장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은 사회적기업가정신 함양으로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소셜벤처 창업경진대회,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국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조직을 발굴하기 위해서였는데, 다수의 혁신적 조직들이 인증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것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인증받기를 거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⁵²⁾ 이후 이 조직들은 소셜벤처(social venture)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초기에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으나 점차 벤처 자본, 임팩트 투자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왔으나,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고,⁵³⁾ 제21대 국회에서는 윤호중의원 등 15인(의안번호: 2101880), 강병원의원 등 14인(의안번호: 2102535), 김영배의원 등 21인(의안번호: 2104663), 장혜영의원 등 10인(의안번호: 2104988), 양경숙의원 등 10인(의안번호: 2105051)이 법(안)을 제출하여 계류 중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섯 의원의 법(안)이 유사한데,⁵⁴⁾ 다섯 의원의 법(안)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을 살펴보면, 김영배의원의(안) 제3조 제2항 너 목에서 "그 밖에 소셜벤처 등 다른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의원의 법(안)에서 소셜벤처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정하는 직접적인 문언은 찾을 수 없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소셜벤처가 포함되지 아니한 이유는 첫째로 소셜벤처가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법령에 포함할 수 없음이고, 둘째는 법(안)상 사회적경제의 정의가 소셜벤처를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사회적경제 정의 조항을 살펴보면 호혜·연대·공동체 구성원의 이익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호혜(互惠)는 반복적인 접촉을 되풀이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의식적인 상호부조 활동이자 근접성과 대면성이 강조되는 활동을 의미하고, 연대(連帶)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타협이나 단결을 통해 더 큰 힘을 얻는 행위를 지칭한다.⁵⁵⁾ 호혜는 대면성이 있는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고 연대는 집단들 사이의 단결을 필요로 하는 반면,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사회성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거나 타 조직과의 단결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법(안)의 정의 조항에 적합 여부가 불명확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소셜벤처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과 관련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으며, 주요 수혜대상은 일반대중,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지역주민의 순이었음을 감안하였을 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역시 근저에는 호혜와 연대의 정신이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해석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이지 현재 법(안)의 정의 조항에 근거하였을 때 소셜벤처의 정의를 담아내기는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부재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전국적으로 총 605개에 이른다.⁵⁶⁾ 이와 마찬가지로 소셜벤처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말미암아 서울시 성동구는 2017년 9월 21일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1245호]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2021년 9월 30일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144호]를 제정하였다.

‘소셜벤처’라는 용어는 사회적기업법이 최초로 시행된 2007년 이전부터 사회활동가들이 사용했으며,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가리켜 소셜벤처라고 불러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2009년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한 ‘제1회 소셜벤처 경연대회’가 처음이다.⁵⁷⁾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가진 청년 등의 전국적인 소셜벤처 붐 조성과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노동부가 주최하고 노동부 위탁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6개소)이 주관하는 권역별 경연대회는 학생부, 일반부, 동아리·연구소로 구분하여 모집하였으며, 본선 진출팀에게는 150만원 한도의 멘토링 지원, 전문가 멘토링 및 아이템 개발 지원 및 활동을 실시하고, 권역별 경연대회에서 3등 이내 입상한 자에게 전국 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하였다. 입상자에게는 SK 및 중소기업청의 추가 지원뿐 아니라 창업 부문 입상자에게는 2억원 한도의 자금 대부와 초기 사업비 지원의 혜택을 주었다.⁵⁸⁾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을 비롯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로, 2009년부터 매년 다양한 소셜벤처 모델을 발굴하며 혁신적인 소셜벤처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여왔으며, 2021년부터는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에서 우수 아이디어에 지자체장 상을 수여한다.⁵⁹⁾ 참가 업체는 2009년에 448개 업체에서, 2010년에 295개 업체로 조금 감소하지만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고, 2016년 기준으로 참가 업체 중 소셜벤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예비창업 포함 1,700개 이상이었다.⁶⁰⁾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주최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주요 입상자들은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소셜벤처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⁶¹⁾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매년 1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비용, 창업 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왔다. 이후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를 제외하고 적어도 16개 이상의 소셜벤처 관련 공모전 및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⁶²⁾

경연대회 참여자들은 예비사회적기업 보다도 미흡하게 조직화 되어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이디어만으로 소셜벤처 대회에 입상하여 조직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입상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 없이 소셜벤처로 남기도 하였다. 소셜벤처들은 사회적기업과 다른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혹은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았으며, 사회적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의 주요 수혜대상이 취약계층인 반면에 소셜벤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⁶³⁾ 이후 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서울시의 각종 프로그램들은 소셜벤처 기업가들을 사회적경제 생태계로 진입시키는 데 꾸준히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벤처들은 제도권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점차 기존의 사회적기업과 차별화되는 생태계를 형성해 나아갔다.⁶⁴⁾ 고용노동부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소셀벤처 경연대회 주요 수상 사례로 제시한 6개 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것은 한 개에 불과하다.⁶⁵⁾ 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임팩트 기반 사회적 가치측정의 우수 사례로 제시한 다섯 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이었다.⁶⁶⁾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셜벤처가 창업할 당시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자체 자금이 가장 많았으며(41.1%), 정부의 보조금(17.1%), 정책자금의 융자·보증(14.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⁶⁷⁾ 업력별로는 창업 초기 단계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25.9%로 타업력 보다 높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8.6%로 타업력 대비 낮아 업력이 길수록 정부의 보조금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고,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⁸⁾ 소셜벤처의 64.2%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 기관이 한 개 이상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협력 기관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22.9%), 사회적경제기업과 업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그다음으로 많았다(12.3%).⁶⁹⁾ 소셜벤처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이 2021년 4월 20일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이전까지 소셜벤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회적경제에서 소셜벤처를 지원할 만한 충분성이 있었음을 의미함으로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민선 7기에 들어서며 소셜벤처를 사회문제해결과 지역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관련 공약을 발표하였고, 2018년에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운영에 6억원, 민관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소셜벤처 육성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다.⁷⁰⁾ 2018년 서울시 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셜벤처가 지원받은 프로그램의 주체로 사회적경제 전담 조직이 58.4%로 절반 이상을 보였고 공공(20.8%), 민간(12.2%), 기타(8.6%) 순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셜벤처 지원프로그램에서 공공의 비율이 72.4%에 달하였는데 이는 소셜벤처 창업 및 육성에서 공공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⁷¹⁾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시 일반(10.0%), 대기업(9.5%), 중앙정부 일반(7.2%), 서울시 및 민간 사회적경제(6.8%), 대학교(4.5%), 시민단체·재단(4.1%) 등의 순이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프로그램이 다수로 소셜벤처 경연대회·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그 성과가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⁷²⁾

우리나라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회적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소셜벤처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사회적기업은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소셜벤처는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거나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인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비제도권 영역에서 자구책으로 생존해야했던 소셜벤처들은 임팩트 투자기관의 네트워크, 영리 영역의 투자유치로 자본을 조달하여 자생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최초의 소셜벤처 전문 임팩트 투자사인 에스오피오오엔지(sopoong)가 설립된 이후⁷⁸⁾ 옐로우독, D3쥬빌리, HGI 등 다양한 임팩트 투자사가 설립되었으며, 2020년말 기준 누적 임팩트 펀드는 약 5,500억원 규모이고,⁷⁹⁾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에 적용되는 임팩트 투자펀드의 규모는 투자조합을 기준으로 총 354억에 이른다.⁸⁰⁾ 임팩트 투자사 구성원 중 일부는 과거에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참여하였거나 사회적기업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의 형태·상품 및 서비스의 수혜대상·조직운영구조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피투자기업의 사회적 성과 창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⁸¹⁾ 피투자기업인 소셜벤처의 법인격은 영리와 비영리를 아울렀으며 임팩트 투자를 받은 이후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등을 통하여 제도권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포함되는 기업들이 다수이고, 임팩트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인 경우도 있다.⁸²⁾

소셜벤처는 민간 기업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영리조직 등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으나,⁸³⁾ 벤처기업법의 제2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셜벤처가 될 경우 벤처투자를 받기위하여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현재 벤처기업법 제2조 제10항, 제2조의2, 제16조의8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을 종합하였을 때 비영리법인은 소셜벤처로 판별은 가능하나 정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⁸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⁸⁵⁾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동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⁸⁶⁾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⁸⁷⁾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⁸⁸⁾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월 27일에 동법을 일부개정한 배경에는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기 위함이었다.⁸⁹⁾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규정하였고, 제4조 제2항은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소셜벤처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소셜벤처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소셜벤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예컨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격상 사회적경제기업이므로 소셜벤처 판별기준상 100점을 취득하여 사회성을 인정받고, 혁신성장성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여 소셜벤처로 판명을 받더라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투자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수의 지원정책이 영리법인을 전제로 하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임팩트 투자를 활용하면 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임팩트 투자기관들은 외국에 비하여 규모가 영세한데다가, 벤처기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임팩트 투자기관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 등 소셜벤처 관련 공공기관의 협력 기관 내지는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고유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분산되었고, 영리법인격의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은 다양하게 신설되고 있어 집행 및 전달체계에 보완 및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더 큰 문제는 소셜벤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소셜벤처는 <그림 2>와 같이 법인격 및 인증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을 지칭하는 별칭(別稱)에 해당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었는데(A), 벤처기업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좁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B).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기존에 사회적기업을 자청(自請)하던 조직들이 소셜벤처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듯이, 소셜벤처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기존의 비영리법인격의 소셜벤처들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벤처기업법은 중소기업을 전제로 하고(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인바, 비영리 소셜벤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판별기준에 이를 반영하거나 운영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 소셜벤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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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새로운 기술, 창의적인 생각, 빠른 의사결정 등 스타트업(Startup)의 강점을 갖추되 수익이나 상장이 목적이 아닌 비영리 형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형태로 ‘비영리 스타트업’을 선택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⁹⁰⁾ 비영리법인 중에서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기업가적 비영리(Entrepreneurial NGO)나 사회적 비즈니스를 가진 비영리(Social Business)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GSBI와 같이 특정 비영리 스타트업만을 전문으로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 기관도 존재한다.⁹¹⁾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연구원이 비영리스타트업을 “비영리단체와 달리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스타트업과 달리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또는 조직)으로 기부금 또는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원을 조달하여 운용되는 신생기업”으로 정의하고,⁹²⁾ 2018년에 서울시에 위치한 비영리스타트업에 관한 현황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최근 2～3년 사이 서울시NPO지원센터,⁹³⁾ 사랑의 열매,⁹⁴⁾ 아산나눔재단,⁹⁵⁾ 다음세대재단⁹⁶⁾ 등 비영리기관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비영리스타트업들이 소셜벤처의 명칭을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공공 및 민간영역의 다양한 노력들은 소셜벤처가 법제화 되기 이전의 양상과 상당히 유사하여 향후 비영리법인격의 소셜벤처에 관한 논의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