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구축을 위한 경찰-자율방범대 협력방안^*:

군주주권을 불식시키고 등장한 근대시민국가의 대표적인 위상은 소극국가이다. 이에 따라 당시 국가는 자유방임주의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 개인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인정하였고 국가는 단지 공정한 규칙의 준수 및 집행 책임만을 주요하게 떠안게 되었다.³⁾ 특히 근대국가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주장하였던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주요한 임무는 국방과 치안을 포함한 사법 그리고 공공사업이다. 특히 스미스는 치안을 포함한 사법과 국방을 경제적 번영에 우선하는 정부의 주요한 기능으로 강조하였는데, 전자는 내국인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인을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서⁴⁾ 실제로 생명 및 사유재산에 대한 안전의 보장이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인지한 스미스에게 국방과 치안은 경제보다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었던 것이 사실이다.⁵⁾

근대국가에서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존 스튜어트 밀 역시 사회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기본적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정부의 당연한 임무로 개인의 인신과 재산의 보호를 들어⁶⁾ 아담 스미스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즉 밀 역시 “정부의 당연한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여 개인의 인신과 재산을 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⁷⁾ 실제로 입헌주의 헌법을 근간으로 하여 등장한 당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의 경찰개념에 따르면 “경찰은 소극적인 위해방지만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할 수는 없었다.⁸⁾ 요컨대 근대시민국가는 소극국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개념 역시 다소 소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논의한 바와 같이 군주주권을 불식시키고 등장한 시민사회에서 국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해 방임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나 시민사회에서의 국가가 현대국가로 변모하면서 국가는 공공복리, 사회질서 유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의 금지 등의 법리를 위하여 계약자유, 즉 사적자치를 제한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즉 적극국가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⁹⁾ 이에 따라 경찰개념 역시 다소 확대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특히 1931년 프러시아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공중 또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¹⁰⁾ 경찰작용 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작용은 태생적으로 침익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개념의 확대 필요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다음의 논변 역시 경찰개념 확대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고민을 잘 현시하고 있다.

즉, 사회의 다변화와 여러 새로운 위험요인의 등장은 경찰행정청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무한정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경찰은 본원적으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여야 하는 지위를 향유한다는 사항,¹²⁾ 즉 경찰행정의 특수성 중 하나인 ‘권력성’ 때문이다. 다만, 사회 내 복잡한 법률관계의 형성과 범죄의 다각화는 경찰작용의 적극적 행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법률유보와 관련한 일반조항의 문제이다.

경찰력이 미쳐야 하는 영역과 분야가 확장된다고 하여도 경찰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요구됨은 물론이다. 경찰처분은 관련자의 권리에 대하여 명령적·침익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이다.¹³⁾ 이에 따라 현재 경찰작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 즉 특별경찰법 상의 조항에 의한 특별수권의 방식과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일반경찰법을 통한, 즉 특별조항에 의한 특별 수권의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기술의 진보 및 사회의 변화, 이로 인한 다양한 위험 상황의 발생은 보다 다각적인 경찰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경찰작용에 있어 법적 근거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일반경찰법 상의 일반수권, 즉 일반 조항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작용을 도모함에 있어 경찰권은 개별적인 작용법에 의한 구체적 법적 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구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¹⁴⁾ 위험의 예방·진압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그 위험의 예방진압을 도모하기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특별경찰법과 일반경찰법에 없는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그 위험의 예방진압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일반경찰법 상 개괄적인 조항인 일반조항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⁵⁾ 특히 판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 수권규정으로 상정하여 일반조항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어서¹⁶⁾ 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많은 상황을 법적 근거조차 없는 탈법의 영역으로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다.¹⁷⁾

하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위험 상황에 대한 거시적이고 전반적인 대응을 위하여 논의되는 일반 조항 역시 그 범위가 다양한 경찰행정을¹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제도적 의미의 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작용의 근거와 관련된 논의일 뿐이다. 다시 말해 일반조항이 경찰의 권한 및 작용의 범위 확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이는 제도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전제로 하는 경찰작용과 관련한 논의라는 점에서 보다 일반적인 공익의 확보를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일반 사인과의 협조를 통한 경찰 행정의 추진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도 당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 경찰제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19세기부터 서서히 드러났지만 1964년 경찰법 제정을 통하여 확립된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위원회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라는 3각 체제를 중심으로 확립된 치안 거버넌스이다.³⁶⁾ 이를 통하여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지방경찰청에 대한 보다 강화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 영역에서의 본격적인 중앙집권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³⁷⁾ 하지만 이후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적 책임법｣에 따라 기존의 3각 체제는 해체되었고, 새로운 4각 체제가 출범하여 지방치안위원장, 지방치안패널,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행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³⁸⁾ 다만, 이를 통하여 중앙집권적인 경찰행정은 다소 느슨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 당해 체제를 통하여 경찰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당사자는 각자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상호 상대방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³⁹⁾ 다소 분권적인 특징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 경찰은 자신의 역사적인 배경을 반영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별로 경찰지역(police area)을 구분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다. 영국의 모든 지역에 대한 통일적인 수준의 국가경찰체제를 구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⁴⁰⁾ 즉, 영국의 경찰체제는 중앙집권제로 운영되던 것에 자치경찰제를 가미하여 형식적으로는 지방분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경찰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⁴¹⁾ 실제로 매년 범죄에 대한 정치적인 민감성이 증가되는 경우 지방경찰의 활약 수준이 감소된다는 사항이 복수의 백서에서 지적되고 있다.⁴²⁾ 다만, 중앙집중화에 대한 반성은 계속 되고 있어서,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을 제정하여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지역치안위원장(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앙정부의 치안 관련 권한이 상당 정도 지방경찰에게 이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는 지방 차원의 개별적인 수준의 경찰작용보다 국가 단위의 관련 쟁점에 천착할 수 있게 되었고⁴³⁾ 궁극적으로는 경찰조직의 중앙집권적인 운영에 따른 경찰의 전문적 역량 상실 문제, “경찰의 가시성(visibility)과 가용성(availability) 여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경찰조직의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 등을 극복하고 있다.⁴⁴⁾

영국에서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정규경찰관이 ESP를 통하여 채용된 ‘특별경찰관'과 함께 도모하는 순찰 자체가 보다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서 특별경찰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다. 나아가 특별경찰관이 된 고용인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적인 요소인 '시장성'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영국에서의 특별경찰관은 공·사적 영역 모두에서 나름의 위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영국 자원 경찰제도의 의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영국은 자원경찰제도의 위상을 고려한 제도 운영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속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원경찰, 특히 특별경찰관은 본업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로서 봉사를 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시민들의 지위와 동시에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어 양 지위에 기반한 역할 수행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면서 양 기능을 동시에 실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영국은 ESP 계획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직무를 도모함에 있어 본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있거나 특별경찰관으로 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정규경찰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⁸³⁾ 경찰관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자원경찰관 제도의 보다 실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원경찰관으로서의 봉사를 유인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자원경찰관의 기능을 상당히 명확하게 나누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관련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실제적인 경찰행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특별경찰관의 경우, 지역 범죄 동향에 대해 보고받는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그 업무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다만 수갑 이상의 장구류는 지급되지 않으며 주로 생활안전분야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 수행 상의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명확하게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경찰제도 운영의 뚜렷한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례로 특별경찰관의 권한은 정규 경찰관과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어⁸⁴⁾ 특별경찰관은, 정규경찰관에게 지원만을 요청할 수 있는 공동체지원경찰관과는 달리 용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다.

나아가 경찰과의 협력을 보다 실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원경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사항은 기본권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강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유인 또는 동기부여’의 영역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특별경찰관은 견장이 조금 다른 피복을 지급받고 있으며 공동체지원경찰관의 경우에는 경찰관과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정모와 피복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공동체지원경찰관은 최고 경찰관 협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ACPO) 지침 상으로도 치안인원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당해 사항은 모두 이들의 소속감 및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당해 사항이 두드러지는 사항은 인센티브의 지급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영국 사례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유형과 방식이 개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별적인 인센티브의 지급을 도모함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다 실제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자율방범대는 사적 영역에서의 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치안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에게 일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실체가 부담하는 행정권한을 당해 기관이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권한의 위탁을 전제로 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자율방범대의 원칙적인 위상은 사적 결사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자율방범대는 소극적인 지위를 향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경찰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도 당해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정규 경찰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찰 행정이 원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의 자율방범대와 경찰 간 협업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한을 자율방범대에게 부여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 특히 이들에 대한 법적 통제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비권력적 행위를 위한 권한의 경우에는 권리침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법률유보원리에 기반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부여 등 관련 행위를 보다 실효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적극적으로 두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자율방범대가 수행하는 행위를 권력적 행위와 비권력적 행위로 구분한 후 각 법적 근거의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⁸⁵⁾ 현재 ｢자율방법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서는 단지 자율방범활동(제7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자율방범대의 권한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⁸⁶⁾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자율방범대는 사적 영역에서의 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치안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실체가 부담하는 행정권한을 당해 기관이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자율방범대와 경찰과의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일선에서 현장 치안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경위 이하 경찰관들의 협력치안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함에도 과거 한 설문조사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중 낮은 계급의 경찰관과 현장 출동 근무를 많이 하는 경찰관일수록 지역 사회 내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⁸⁷⁾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정규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 일반법 상의 공식적인 직무에만 집중함으로 인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찰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협력치안 인식은 경찰과 민간 간 협력 수준의 바로미터(barometer)가 된다는 점에서 인식제고를 위한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경찰과 자율방범대 간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이들 간 교류를 유인하는 규정을 관련 법률에 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⁸⁸⁾ 더욱이 현 법률에서는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경찰과의 교류 증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각 지역별 경찰조직과 자율방범대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한 후 구체적인 운영은 각 경찰조직별로 정하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치안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법률의 목적에서⁸⁹⁾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주도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경찰과 자율방범대 간의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의 여지를 확보하려는 경찰의 적극적 자세가 중요한 이유도 당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율방범대에게 부여되는 기능과 권한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한 여러 여건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정보의 공유이다. 사법경찰뿐만 아니라 행정경찰 모두 그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경찰이 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율방범대 역할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치안 확보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다만, 개인정보자기통제권 등의 쟁점이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며 정보활용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활동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 와중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자율방범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법률 역시 이에 대한 사항을 담고는 있지만 원론적인 사항만을 담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교육 및 훈련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이고 본업에서의 전문성을 자율방범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자율방범활동의 경험을 본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당해 방안을 통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담보된 자율방범대의 활동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 법률에서는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⁹⁰⁾

사실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방범활동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⁹¹⁾ 최근 제정된 ｢자율방법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의의는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률을 통하여 참여 유인을 공식화함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유인책만으로는 주민의 실제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 보다 구체적인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다. 예산의 지원은 공공부문의 경비지출을 초래하지만 공공부문 내 기구의 축소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⁹²⁾ 꽤 실효적인 유인책이라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제도의 변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저항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과거 운영경비를 비롯한 예산지원,⁹³⁾ 관할 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방범대 운영예산 지원 및 업무협조 기관의 단일화 방안⁹⁴⁾ 등 이와 관련한 여러 논의가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결국 별도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없지는 않다. 그렇다면 당해 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다소 탄력적인 방안이다. 영국의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접적인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다각적인 혜택을 통하여 자원경찰지원을 위한 유인책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 시설 및 장비 이용에 대한 혜택이라는 점에서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상당 정도 자유롭다고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현 법률의 경우 형식적인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법률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시행 이후 5년간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서⁹⁵⁾ 보다 실효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해서는 영국의 경험과 같은 보다 탄력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자원경찰이 종사하고 있는 본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원경찰로서의 직무수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역시 자율방범대원 지원 방식의 다원화, 본업과의 연계 수준의 제고 방안 등 보다 실제적인 유인책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별 경제 사정 및 시설과 장비 구비 상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⁹⁶⁾

또한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규제 등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원의 자율방범활동 중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율방범대원은 스스로의 동기에 기반하여 직무에 성실히 임하는 자발적 경찰조력자라는 점에서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⁹⁷⁾ 그러함에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원에게 특별한 희생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⁹⁸⁾ 결국 자율방법대원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