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관한 헌법적 연구:

안면인식 기술은 사람 얼굴의 특징(얼굴의 굴곡, 눈 코 입의 간격 및 각도 등)을 수많은 점(노드 포인트)으로 분석하여 개개인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각 개인의 특징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안면인식 정보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패턴 인식 기술 방식이다.⁴⁾

안면인식(Facial recognition)은 얼굴정보를 비교하는 인공지능의 한 형태로 ‘일대일 매칭’, ‘일대다 매칭’의 방식으로 대조를 위한 얼굴정보는 정지 사진, 저장된 비디오 영상, 라이브 비디오 영상 혹은 현존하는 사람에게서 가져올 수 있다. ‘일대일 매칭’은 인간이 단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며, ‘일대다 매칭’은 단시간에 임의의 많은 수의 비교 이미지를 일치 여부를 인공지능의 의하여 자동 판단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⁵⁾

출처, 김현빈 외 4인, 법죄예방을 위한 CCTV 영상 기반의 실시간 안면인식 시스템,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8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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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제4조 제14항에서 생체인식정보(biometric data)는 “안면 영상이나 지문정보와 같이 특정 기술처리로 얻어진 자연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태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로서,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확인해주는 것”으로 정의되어있으며, 사진정보처리는 특정 개인 식별이나 인증 가능한 구체적인 기술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생체인식정보에 포함된다.⁶⁾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제3호에서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⁷⁾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안면인식정보는 민감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협약 자문 위원회의 안면 인식 가이드라인(2021, ETS 108, 이하 협약(Convention) 108+ )에서 안면인식(Facial recognition)에 대하여 “안면 템플릿(face templates)⁸⁾를 사용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의 얼굴이 포함된 디지털 이미지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모든 이미지 처리가 민감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지 처리가 개인의 고유한 식별 또는 인증을 허용하는 특정 기술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생체 인식 정보(biometric data)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⁹⁾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 목적으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수집・입력되는 ‘생체인식 원본정보’와 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의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되는 ‘생체인식 특징정보’로 구분하고, ‘생체인식 원본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로, ‘생체인식 특징정보’는 민감정보로 보호밀도를 달리하고 있다.¹⁰⁾ 생체인식정보는 정보주체의 고유한 정보이자 유일한 식별자이므로 각국은 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일반 개인정보에 비하여 더 강한 보호를 하고 있다. 생체인식정보가 특히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변경이 어렵다는 점이다. 유출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ID나 패스워드는 물론, 식별자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생체인식정보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얼굴, 지문, 홍채 등은 간단히 바꿀 수는 없다.

둘째, 생체인식정보를 통해 부가적인 정보가 추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안면 이미지로부터 본래 수집목적과는 무관한 인종이나 건강상태 등 특이정보가 추출되어 이용될 위험도 있다.

셋째,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면 이미지의 경우, 현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없이 무수히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정보주체가 그 수집에 대한 인식이나 감각 없이 실시간 그리고 원격으로 손쉽게 수집될 수 있다. 최근에는 카메라의 기능 향상과 분석기능의 발달로 인하여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서 찍은 사진에서 손쉽게 지문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이것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¹¹⁾

민감정보 처리에서 수반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적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특성 상, 기본권과 자유와 관련해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는 기본권 및 자유 침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처리에는 구체적인 요건과 함께 이 법(GDPR)의 일반원칙 및 기타 규정은 특히 합법적 처리를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적용”¹²⁾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안면인식기술을 통한 지능형 영상감시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졌고 할 수 있다.¹³⁾

생체인식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 처리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처리가 금지되나 예외적 정보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동법 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¹⁴⁾ 또는 제17조 제2항¹⁵⁾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제2호에서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단서에는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체인식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즉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¹⁶⁾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시행령에 의해 민감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법해석에 기초하여 경찰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고정형 혹은 이동형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경우는 최초의 적법성 요건에 따르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집과 이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후 수집된 영상 정보를 안면인식기술을 통하여 생체인식정보를 생성해내는 경우, 즉 동법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동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민감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범죄예방단계에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생체인식정보의 생성과 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수사와 공판에서 소관 업무 기관이 비민감정보로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예방단계에서의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질서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보주체의 인격권의 보호라는 사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가치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이 민감정보를 활용하여 공권력의 행사할 때에는 입법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요청되지만, 이의 구체적 실현 방식은 엄격한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사법기관에 의한 통제 방안과 완화된 삼권분립에 의한 독립된 위원회에 의한 전문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방식이 있을 수 있다.¹⁷⁾ 그러나 어느 방식에 따르더라도,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밀도가 높은 안면이식기술의 활용 여부를 소관 기관의 재량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며,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제2항 제5호의 심의・의결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기속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¹⁸⁾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제한조치를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공권력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비례적 관계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면인식기술이 정보주체의 신원을 식별하는 용도임에 비하여,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통신 제한 조치(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범죄수사(법 제5조)¹⁹⁾, 국가안보(법 제7조)는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법 제5조와 제7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사법적 통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한하여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즉 예방단계에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안면인식기술의 활용 또한 범죄 예방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와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은 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달리하고, 보호밀도 역시 상이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비례적 관계에 따르는 것은 명확하다.

2017년 5월 모스크바 시장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3500대 이상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동년 9월에는 3000대 이상의 CCTV에 안면 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었다. 또한 2018년 봄에는 모스크바 지하철에 안면인식 CCTV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2020년 9월 1일까지 모스크바에 설치된 모든 CCTV(당시에는 약 175,000개, 2022년에는 220,000개 이상)에 실시간 안면 기술이 탑재되었다.

2019년 8월 12일 정치 운동가 콘스탄틴 코토프(Konstantin Kotov)는 러시아 형법 제2121조에 의해 집회・시위를 조직하거나 개최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반복적 위반 혐의로 체포・기소되었다. 이에 Glukhin은 2019년 8월 23일, 콘스탄틴 코토프의 실물 크기의 모형을 들고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단독 시위를 하였다. 2019년 8월 24일 모스크바 경찰은 지하철 역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입수하고 스크린 샷을 사건 파일에 저장하고, 26일에 사진과 영상의 남성을 식별하기 위해 수사활동을 실시하여 Glukhin의 주소를 확보한 후, 30일 지하철 역에서 그를 체포(체포 시 CCTV 안면인식시스템을 통하여 그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기소 후 법원은 20,000 루블의 벌금을 선고하였고, 항소 법원도 집회・시위에 관한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다.

Glukhin은 유럽인권협약 제34조²¹⁾를 근거로 개인소원을 청구하였고, 유럽인권법원은 사생활 존중권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판시를 통하여 Glukhin의 주장을 인용하고, 실시간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은 긴급한 사회적 필요(pressing social need)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유럽 연합 차원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관한 규율은 GDPR 제9조(특정범주의 개인정보 처리)²⁹⁾과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이하 EDPB)에 의한 법집행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의 이용에 관한 지침(Guidelines 05/2022 on the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the area of law enforcement, 2023.4.26.)에서 상세하게 규율되어 있다.

유럽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52조 제1항³⁰⁾에 따라 관련 법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비밀 감시 조치에 부여받은 권한의 조건과 상황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이는 민주사회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기관(public authorities)의 재량권의 범위와 행사방식을 합리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이는 기본권 헌장 제8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이다.

특히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개인의 원격 생체식별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높으며, EDPB는 생체 인식을 기반으로 개인을 인종, 성별, 정치적 또는 성적 지향에 따라 분류하는 AI지원 안면 인식 시스템은 기본권 헌장과 양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자연인의 감정을 추론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온라인으로 접근가능한 사진(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을 통해 생체인식 처리에 활용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엄격한 필요성(the strict necessity)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안면인식기술은 CCTV 영상이나 사진에서 추출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생체인식정보는 실시간 CCTV 영상 혹은 기존의 영상를 통해서도 수집가능하다. 특히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서 실시간 원격으로 생체인식정보 기반의 신원확인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높고, 이러한 대량 감시를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³¹⁾ 이는 민주적 통제로서 입법권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장은 개인이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 단절된 상태로 자신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사적인 영역의 보호에 기여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기초하며, 사회적 영역, 사적인 영역, 그리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다양하고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의 제기로부터 비례성 원칙의 적용과 각 영역의 엄격한 영역이론에 대한 극복의 기회가 보호영역의 해석과 재정립이라는 기본권 심사의 첫 단계로서 검토되어야 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³²⁾

인격권에 대한 전통적 영역이론의 극복은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은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접근 가능하게 하고 자료를 저장・축적 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인격성에 대한 모자이크를 조립가능하게 되어 이에 대한 통제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격권에 근거하여 보장하게 된 것이다.³³⁾

그러나 독일 기본법과 달리 헌법 제17조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독립된 보호영역에 관한 정립이 요청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위험의 보호를 핵심적 보호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정형・이동형 영상 정보를 활용한 안면인식기술(FRT)의 이용가능성은 자연인의 행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ICT기술의 발달의 편익의 역작용으로 인하여 불문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대한 이해를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독일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용한 것으로³⁴⁾ 독자적인 개별적 기본권에 비하여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 명문화된 개별 기본권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계약의 자유와 같은 사적 영역의 주요 행위를 소극적 보호 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심사의 기준도 목적, 수단 간의 합목적성의 심사가 아닌 합리적 심사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위를 보호내용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자기결정에 따른 행위의 선택은 보장받기가 어렵고, 구체적 개별적 사례에서 성문화된 개별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지위는 여전히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공공장소에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익명성은 사라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수반한 개인정보의 이용이 빈번한 시대에서 전반적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위축은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라는 구체적 법익에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독자적인 보호의 심사기준의 변화가 요청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안면인식기술을 탑재한 CCTV를 운영하는 경우 이중의 비례성 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특정 대상의 감시자와 일반인들에 대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대한 각각의 심사가 주장되기도 한다.³⁵⁾

EU AI법안은 위험기반 규제방식은 인공지능기술의 위험을 ①절대적 위험(unacceptable risk), ② 고위험(high risk), ③제한적 위험(limited risk) ④ 최소위험(low or minimal risk)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 위험의 단계마다 상이한 규율밀도를 구성하고 특히 절대적 위험의 인공지능 활용은 금지되어 있다. 절대적 위험이란 사람의 안전, 생존,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서, 금지된 위험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유해한 조작적 잠재의식조종기술 사용,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 공공기관의 사회적 평판기록(social scoring) 목적, 법집행기관의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정보 판독 시스템(Real-time 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s) 관련 인공지능기술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평판기록(social scoring), 법집행기관의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정보 판독 시스템(Real-time 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s) 간에는 생체인식정보를 매개로 하여 프로파일링(사회적 평판)과 같은 목적 실현의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EU 인공지능법은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공적인 범용사회적 평점 시스템(general purpose social scoring)으로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에 걸쳐 사람의 신뢰도를 사회적 행동 또는 인지・예측된 개인적・인격적 특성에 기해 평가・분류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그 사회적 평점이 데이터가 본래 생성・수집된 맥락과 무관한 사회적 맥락에서, 또는 일정한 사람이나 그 집단 전체에게 정당화하기 어렵거나 사회적 행동 또는 그 심각성에 상응하지 않는 해롭거나 불리한 처우로 이어질 수 있는 인공지능에 의한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