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소멸시효의 중단 시기

가압류결정절차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절차로 이루어진다.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보전처분에도 처분권주의의 원칙이 작동하므로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절차가 개시된다. 가압류신청은 서면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가압류신청서에는 청구채권(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과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사실(보전의 필요성)을 표시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77조).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외에는 가압류신청서에 가압류의 대상인 목적물을 표시해야 한다.⁷⁾⁸⁾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으로,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에 의하여 가압류의 대상인 목적물을 표시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신청서에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25조), 가압류할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8조, 제159조 제1항 제3호).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⁹⁾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시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지정해야 하나 집행관이 가압류 할 목적물을 선택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8조, 제131조 제3호, 제132조).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한다. 심문을 거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을 열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임의적 변론이므로 당사자의 기일불출석에 대하여 민소법 제148조, 제150조, 제268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가압류절차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소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심문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가압류신청에 관하여 조정 또는 재판상 화해가 가능하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므로 그 심리에서도 상호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¹⁰⁾ 가압류절차에서는 판결절차에서 요구되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소법 제299조 제1항) 원칙적으로 증거신청한 해당 기일에 조사를 마칠 수 있는 증거방법에 한하므로 증인,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감정은 허용되지 않는다.¹¹⁾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변론을 거친 경우에도 결정으로 한다. 신청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가압류신청을 각하하고, 가압류 요건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제2항).¹²⁾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그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결정의 내용을 알게 되므로 그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가압류 집행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부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발령법원의 업무로서 판사가 담당한다. 다만 집행취소는 사법보좌관도 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6호).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집행관의 업무이다. 가압류결정은 명령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집행권원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보전처분의 집행신청은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6호). 가압류집행은 집행권원(가압류결정), 승계집행문, 담보제공 증명서류 등본 등을 사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보전처분의 집행은 그 재판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채무자가 미리 보전처분의 내용을 알고 그 집행을 피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행착수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부동산, 채권 등에 대한 집행)에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완료통지정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결과정보 등에 의하여 집행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한다.¹³⁾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집행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면 되고 반드시 집행기간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¹⁴⁾ 부동산가압류는 법원이 가압류등기 촉탁서를 발송한 때, 채권가압류는 법원이 가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 유체동산가압류는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의 주택, 사무실, 창고 등 일정 장소에 대한 수색에 착수한 때에 집행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⁵⁾ 이처럼 집행기간을 둔 취지는 보전처분은 발령 당시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임시적, 잠정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것인데, 발령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¹⁶⁾ 집행기간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법원이 임의로 연장할 수 없고, 채무자도 그 기간도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집행기간이 지나면 그 보전처분은 집행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새로운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집행기간이 지난 뒤의 집행착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91조, 제16조)으로 취소할 수 있다. 집행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가압류결정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명령을 실효시키기 위해서는 사정변경 등에 의한 취소신청에 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가압류명령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가압류 목적물을 처분해서는 안된다(처분금지적 효력). 여기서 처분행위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¹⁷⁾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있거나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소송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해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되기 때문이다.¹⁸⁾

가압류집행에 대하여는 집행완료 전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제46조 제2항)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압류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실시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는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취소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에는 채무자의 동의도 필요 없다.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을 때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가압류신청 취하서 또는 취하증명서를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서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50조에 의하여 집행을 취소하고 있다.¹⁹⁾ 채무자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취하를 이유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압류신청의 취하에 따른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과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장래효).²⁰⁾ 이러한 법리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의 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²¹⁾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신청 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행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민사집행법 제290조, 제49조, 제50조에 의해 채무자가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집행취소절차를 밟게 된다. 집행취소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한편 가압류 집행절차의 종료시기와 가압류 집행효력의 종료시기는 구별되는 개념인바, 시효중단의 시기 및 중단 효력의 계속 여부는 이와 같은 개념구별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가압류 대상에 따른 구체적 집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본 가압류 결정절차와 집행절차에 의하면 가압류 신청에서부터 집행종료에 이르기까지 절차진행 단계에 따라 가압류의 소멸시효의 중단시기에 관해 이론상 가압류신청시, 가압류명령(결정)시, 가압류집행신청시, 가압류집행착수시, 가압류집행종료시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가압류명령(결정)시, 가압류집행착수시라는 견해는 현재 학설로는 주장되고 있지 않다.

가압류의 시효중단 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드문데 다음과 같은 판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02년 개정 독일민법은 소멸시효의 갱신(재진행)(Neubeginn)⁴⁶⁾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이를 정지(Hemmungsgründe)사유로 전환하였다. 개정 독일민법은 시효갱신사유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분할변제, 이자지급, 담보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청구권을 승인한 경우와 법원 또는 관청의 강제집행행위가 실행되거나 신청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독일민법 제212조).⁴⁷⁾ 소의 제기와 보전처분 등은 시효정지사유로(독일민법 제204조 제1항 제1호, 제9호)로 규정하고 있다.⁴⁸⁾ 시효정지를 위해 개시된 절차가 기판력있는 재판이나 다른 방식으로 종결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시효정지의 효과도 소멸하게 된다(독일민법 제204조 제2항 전단).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다시 새로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예컨대 가압류 후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시효는 다시 정지한다(독일민법 제 204조 제2항 후단). 시효가 정지된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독일민법 제209조).

시효갱신의 시기와 관련하여 압류 등과 같은 강제집행행위가 신청된 때 시효갱신의 효과가 발생하고, 집행행위가 취소되거나(독일민법 제212조 제2항), 신청이 인용되지 않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시효의 갱신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독일민법 제212조 제3항).

시효정지의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강제집행행위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보전처분신청시에 시효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2008년 ‘민사시효 개정에 관한 2008. 6. 17. 법률’로 시효규정을 개정하였다.⁴⁹⁾ 프랑스는 채무자의 승인, 재판상 청구(압류 포함⁵⁰⁾)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프랑스민법 제2240조, 2241조), 조건부 채권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법률, 합의 또는 불가항력에서 생긴 방해사유로 인하여 권리행사 불가능 상태에 있는 경우, 소송의 제기 후 당사자들이 알선이나 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재판의 진행에 앞서 법관이 증거조사청구를 받아들인 경우 등을 시효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프랑스민법 제2233조 내지 제2239조) 가압류·가처분을 시효중단이나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⁵¹⁾ 재판상청구(압류 포함)로 인한 시효중단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고(프랑스민법 제2242조), 원고가 청구를 취하하거나 기간경과로 소권을 실효시키거나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된 경우에는 중단은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프랑스민법 제2243조),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재판상 청구나 압류는 신청시가 소멸시효중단의 시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개정전 일본민법⁵²⁾은 우리나라와 같이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2017년 개정전 일본민법 제147조) 압류나 보전처분 등이 뒤에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017년 개정전 일본민법 제154조). 그리고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에 생긴다는 우리 민소법 제265조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일본민소법 제147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시효중단 시기에 관한 규정은 따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압류 및 가압류 등의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학설 대립이 있다.

학설은 집행신청시설과 집행착수시설로 나누어져 있다.⁵³⁾ 일본 판례는 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 시기를 달리 보고 있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경매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한 때라고 하여 집행신청시설을 취하고 있다.⁵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착수시설을 취하다가⁵⁵⁾ 1984년 최고재판소는 유체동산 집행의 경우에도 집행신청시에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고 다만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⁵⁶⁾

2017년 개정된 일본민법은 시효장애사유로 종래의 시효의 중단, 정지이라는 용어 대신 시효의 갱신, 완성유예라는 용어로 변경하였고 용어변경과 함께 시효장애사유의 내용도 변경하였다. 종래의 중단사유 중 강제집행(압류)은 시효의 완성유예 및 갱신 사유로, 가압류·가처분은 시효의 완성유예사유로 하였다.⁵⁷⁾ 강제집행(압류)은 그 사유가 종료한 때(신청의 취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취소로 인해 그 사유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까지 시효는 완성하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을 개시하는데(갱신), 다만 신청의 취하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어 그 사유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년 개정 일본민법 제148조 제1항, 제2항). 가압류·가처분은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까지는 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한다(2017년 개정 일본민법 제149조). 종래 가압류·가처분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전처분절차의 개시에 채무명의(집행권원)을 요하지 않고, 그 후에 본안의 소의 제기나 속행이 예정되어 있음에 불과하므로(보전처분절차의 잠정성, 부수성) 가압류·가처분은 본안의 소가 제기될 때까지 시효완성을 저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완성유예사유로 수정한 것이다.⁵⁸⁾ 2017년 개정 일본민법에서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시효갱신 또는 완성유예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따라 두고 있지 않고,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완성유예 및 갱신)의 효력과 관련한 일본민소법 제147조 외에 가압류·가처분의 시효중단 시기에 관한 민소법 규정이 추가된 것도 없어 종래의 학설과 판례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소멸시효중단제도의 취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지속적인 사실상태와 조화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상태를 존중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인데, 가압류의 시효중단 시기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시효제도와 시효중단제도의 존재이유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권리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종료하고 권리의 행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시효제도는 법적안정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존재이유로 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반면에 시효진행의 장애사유인 시효중단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가압류의 시효중단 시기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해석기준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인 가압류 신청시가 시효중단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가압류명령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 증여, 용익물권·담보물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는 효력(처분금지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가압류집행의 효력이다. 가압류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실체법적 효력으로서⁵⁹⁾ 이와 같은 가압류집행의 효력과 구별되는바,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볼 수 없고, 두 시점이 동일할 필요도 없다.

3)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부동산과 채권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신청시 그 인용재판에 대한 집행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집행신청 없이(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6호) 가압류명령 후 바로 집행에 착수한다. 즉 부동산과 채권 가압류는 집행신청행위가 관념적, 이론적인 것이어서 실제로 집행신청행위가 있지도 않으므로 집행신청시를 소멸시효중단 시기로 보는 것은 의제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멸시효중단의 시기가 불명확해진다. 즉 가압류 신청시 그 인용재판에 대한 집행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지만 가압류결정이 나기 전인 가압류신청시가 집행신청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결정 후 어느시점(그 시점은 관념적으로 가압류결정 직후가 될 것이다)이 가압류 집행신청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집행신청시를 시효중단의 시기로 보는 견해는 위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부동산이나 채권 가압류는 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 집행을 하므로 집행의 착수 시기 및 이에 따른 집행종료 시기는 집행기관인 법원의 집행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유체동산의 가압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하게 되므로 집행신청시기는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나 집행착수 시기 및 이에 따른 집행종료 시기는 역시 집행기관인 집행관의 집행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시효중단의 시기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원이나 집행관의 의사에 따라 시효중단의 시기가 결정되는 집행착수시설이나 집행종료시설은 이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집행의 착수시기를 가압류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① 부동산가압류는 법원(구체적으로는 법원사무관 등)이 가압류등기를 촉탁을 한 때, ② 채권가압류는 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때, ③ 유체동산가압류는 집행관이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가압류 목적물이 소재한 장소에 가서 가압류 목적물을 수색하기 시작한 때가 될 것이고, 집행의 종료시기를 가압류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①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결정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에 기입된 때, ② 채권가압류는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③ 유체동산가압류는 집행관이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점유 또는 봉인 등 조치를 한 후 채무자에게 보관시시킨 때가 될 것이다. 집행착수시설이나 집행종료시설에 의하면 가압류 대상에 따라 집행의 착수시기나 종료시기가 달라져 시효중단의 시기가 달라져 논리의 일관성이 없고 예견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민소법 제265조는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은 소를 제기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제기의 경우 소제기 후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변론 및 선고, 판결의 확정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시효중단의 시기를 소제기시로 보고 있다. 소제기 이후의 절차는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 채권자(원고)가 좌우할 수 없는 절차이고 법원의 소송진행에 따라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시효중단의 시기를 소제기시로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압류의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소제기와 유사하고, 가압류신청 이후의 가압류결정절차의 진행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가압류결정 후의 집행은 집행기관인 법원이나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채권자가 좌우할 수 없는 절차이고 법원의 가압류결정절차 진행이나 법원이나 집행관의 집행절차의 진행에 따라 결정절차나 집행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소제기와 유사한 구조이므로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시점도 민소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가압류 신청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집행기관의 집행지연 등의 결과를 채권자에게 귀속시켜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하게 하는 것은 공권력의 귀책사유를 당사자에게 돌리는 것이 되에 정의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7) 논리나 경험칙에 의하더라도 권리의 행사가 시작되어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가 시작된 시점에 행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압류의 경우 신청시로부터 결정, 집행 신청·착수·종료에 이르기까지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권리행사가 시작된 시점인 가압류 신청시에 권리행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효중단의 시기도 가압류 신청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8) 가압류절차가 가압류결정절차와 가압류집행절차로 나누어져 있지만 가압류집행절차는 가압류결정절차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적, 보조적, 사실적 절차이므로⁶⁰⁾ 가압류결정절차가 가압류절차의 본질적인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중단의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가압류결정절차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9) 가압류 결정절차나 집행절차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함으로써 자기의 권리에 대한 보전행위나 실현행위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가압류신청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인바, 가압류 신청시를 소멸시효중단 시기로 보는 것이 채권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10)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갱신의 시기와 관련하여 압류 등과 같은 강제집행행위가 신청된 때로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나 압류는 신청시가 소멸시효중단의 시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위 Ⅳ.2.5)(1) ‘판례의 분석’ 부분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압류결정 후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압류신청시설을 취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시에 일단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간이 지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